드론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드론을 취미로 시작하기 전 아래 내용을 알아둔다면 원치 않게 부가되는 과태료나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드론을 취미로 해보고 싶거나 드론에 관한 법을 잘 몰라 집에서만 날리시고 계신 분들을 위해 드론 비행을 하기 전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의: 이 글은 취미로 드론을 비행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드론 비행을 영리적, 사업용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아래 정보와는 별도의 법규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 및 과태료 사항은 새롭게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업데이트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드론 조종 자격
드론 자격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드론을 비행 하려면 드론 무게에 따른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드론을 취미생활로 즐기고 싶어 최신형의 드론을 구매해 비행가능구역에서 드론을 비행시킨 더라도 내가 비행하고자 하는 드론 무게에 맞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이를 어기고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각각 최대 400만원 그리고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내가 조종할 드론의 무게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드론 비행을 취미로 하는 대부분 4종 드론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자격증 교육 학원 등은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종류 | 무자격 | 4종 드론 | 3종 드론 | 2종 드론 | 1종 드론 |
| 무게 | ~ 250g 이하 | 250g ~ 2kg | 2kg ~ 7kg | 7kg ~ 25kg | 25kg ~ 150kg |
| 자격 요건 | 없음 | 소형드론 조종자 온라인 교육 |
비행경력 (6시간) 필기시험 |
비행경력 (10시간) 필기 및 실기(약식) |
비행경력 (20시간) 필기 및 실기 |
| 비행 가능 드론 (예) | DJI 미니 3 (249g) | DJI 에어 25 (595g) DJI 메빅 3 Pro Cine (963) |
DJI 인스파이어 (4kg) |
드론은 아무데서나 날릴 수 없잖아요
드론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드론을 아무 데서나 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나라 특성상 비행금지구역이 많기 때문에 내가 비행할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핸드폰의 앱으로도 비행구역을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Ready to Fly'와 'Drone Fly'라는 어플은 드론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의 필수 앱입니다.
비행제한공역에서 승인 없이 비행할 경우에는 드론의 무게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드론의 무게가 25kg를 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25kg을 넘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과 같은 관제권에서 승인 없이 비행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만일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비행이 가능한 지역을 찾았다면
비행 승인이 필요 없는 지역에서는 아래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도 150m 이하로 비행
- 거리 2km 이하로 비행
- 가시거리 이내 비행
- 25kg 이상의 드론은 신고 후 비행 (무게에 따른 자격증 필수)
- 드론으로 낙하물 투하금지
- 인구 밀집 지역 및 구역 비행금지
- 법에 따른 관제,통제,주의 공역 비승인 비행금지 (항공청장의 승인 시 가능)
- 일몰 후 일출 전 야간비행 금지 (특별비행승인 신청 시 가능)
- 음주 후 드론 조종 및 비행금지
승인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비행 승인을 위해서 아래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사용해 비행승인신청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비행장치 신고, 사업등록 신고, 야간 비행 신고, 항공촬영 신청등 여러 가지 민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유선상으로 승인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여 지역에 맞는 관할기관에 문의하시면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제권 및 통제구역, 주의공역 등 비행승인 기관
드론을 비행하는 데에 생각보다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입문용 드론의 경우 250g 이하로써 비행가능구역 안에서만 안전하게 비행한다면 생각보다 큰 제약은 없습니다. 또한 한강변이나 지자체에서 지정한 드론공원과 같은 장소에서는 자유롭게 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행승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도 150m 이상 비행하려는 경우 무게에 상관없이 비행승인 신청을 해야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잘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드론 경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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