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2023년~2027년)
정부가 유아교육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기존의 계획에서 크게 바뀌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크게 바뀌는 점
1. 유아 학비 지원 확대 & 방과 후 과정 지원금 확대
2. 아침 돌봄 시간 변경 & 방과 후 돌봄 보장
3. 소규모 병설 유치원 통합 &사립 유치원 폐원 방식 개선
유아 학비 지원 확대
현재 만0~2세는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으나 만 3~5세 유아의 경우 1인당 28만원 까지 누리과정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의 평균이 7694원 과 16만7880원으로 큰 격차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2024년 만5세 부터 유아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며 2026년 에는 만3세 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과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방과후 과정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돌봄시간 변경 & 돌봄 보장
출퇴근 하는 학부모의 아침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유아에게 더욱 안정적으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 부터 기존 9시부터 운영하던 보육기관의 아침 돌봄 시간이 희망하는 유치원에 한하여 8시부터 교육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2025년 부터는 원하는 모든 유아가 방과 후 돌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소규모 병설 유치원 통합 &사립 유치원 폐원 방식 개선
만3~5세 유아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한에 따라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폐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규모 병설유치원 에서는 최소 원아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가피한 임시 휴원되고 있어 2024년 부터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을 적정규모화 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원활하게 폐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재원생을 위해 국.공립기관 등에 전원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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